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책임[각주:1]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장·한신대 교수/ 한백교회 교인)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가 화제가 되면서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외신기자 중 가장 먼저 광주에 들어가서 취재 후 우여곡절 끝에 필름을 국외로 보냈고, 다시 목숨을 걸고 광주에 들어가서 계엄군이 물러간 평화로운 광주 시내의 모습을 담았다. 그가 남긴 영상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도들에 의한 만행이고 광주 시내가 아비규환 상태여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계엄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 작용하였다. 군홧발에 언론이 짓밟혀 광주 밖에서는 아무도 광주의 비극을 알 수 없었을 때,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려는 그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 독일인이 2차 대전 때 했던 만행을 기억하는 만큼 5·18도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다. 많은 언론인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리영희 선생은 한국 현대사의 모순들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이를 기록함으로써 언론인의 역사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결과 선생의 삶은 화려한 영광보다는 탄압과 투옥, 강제해직 등 온갖 고난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보도된 기사는 언론인의 역사적 책임이 이제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언론사 간부들이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청탁성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신문사 운영이 어려우니 광고비 지원을 더 해달라는 부탁, 사외이사 한 자리 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 아들이 삼성전자 입사시험에 지원했는데 꼭 취업되게 해달라는 청탁,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언론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문자 등이었다. 읽는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비굴함과 몰염치였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으며, 삼성 같은 재벌이 언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길지 알 만했다. 이재용의 재판에 명백한 증거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왜 삼성 편에서 기사를 작성했는지 그 속내가 너무나 뻔히 들여다 보였다.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는 역사가 제법 길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했다. 이명박 정권의 측근이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정권 옹호 방송이 증가했으며, 보복성 인사가 늘어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자들이 해고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더 강력한 언론 통제가 이어졌다. 청와대에서 언론의 보도방향과 기조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었고, 세월호 참사처럼 정권에 불리한 내용들은 보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해고는 계속 이어졌으며, 언론의 비판적 기능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다. 물론 언론 길들이기에 저항한 기자들도 소수지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보도로 드러난 언론사 간부들의 행태는 지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사회가 자정 능력과 윤리가 실종된 천민자본주의 사회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언론인 후배들이 염치와 윤리를 모두 다 버리고 재벌과 정권이라는 권력 앞에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리영희 선생은 어떻게 느끼실까? 힌츠페터 기자는 또 어떻게 느끼실까? 마침 두 분 모두 5·18 묘역에 가까이 누워 계신다. 역사를 기록하는 언론인의 책임감이 남달랐던 두 분의 염려와 한탄 소리가 여름날 천둥소리처럼 가까이서 들리는 듯하다.


ⓒ 웹진 <제3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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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험[각주:1]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장·한신대 교수/ 한백교회 교인)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의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나 자영업자 모두 걱정이 태산같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염려가 수긍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기업 독점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와 합리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만든다면,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1만원도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헨리 포드 2세가 미국 자동차노조위원장 월터 루터와 함께 자동화된 공장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헨리 포드 2세가 월터 루터에게 “앞으로 이 로봇들에게도 노조회비를 걷을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사장님은 앞으로 저 로봇들에게도 차를 팔거냐”고 되받아쳤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 구매력이 늘어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이 함께 동반된다면 사장님들의 염려는 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그 이유는 빈곤층의 정신적 처리량(mental bandwidth)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이다. 엘다 샤퍼 교수와 센딜 멀레이너선 교수는 독특한 실험을 했다. 쇼핑몰에서 고객들에게 설문을 했다. 만일 당신 차가 고장 나서 정비소에 갔는데, 수리공이 다 고치는 데 150달러가 들겠다고 하면 차를 지금 고치겠는가, 아니면 다음에 고치겠는가? 이번에는 수리비용을 1500달러로 늘렸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확인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고민하는 동안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시행했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봤더니 차 수리비로 150달러가 드는 상황에서는 응답자가 고소득자건 저소득자건 테스트 점수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1500달러가 드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테스트 점수가 낮았다. 저소득층은 수리비가 커지자 생각이 복잡해져 테스트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150달러나 1500달러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여유있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도 컴퓨터처럼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정신적 처리량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근시안적 해결책에 매달리거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우둔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다. 열악한 환경이 너무 많은 일상적 고민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적 처리량이 한계에 부딪힌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신척 처리량은 언제나 한계치에 달해 있다. 샤퍼와 멀레이너선은 이것을 정신적 처리량에 매겨진 세금이라고 하였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기가 무척 힘든 피곤한 상태에 늘 놓이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빈곤을 없애려면 사람들의 성격이 아닌 그들의 결핍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은 바로 이러한 결핍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급하게 삶을 짓누르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신적 처리량의 부하도 줄어들고 창의적인 생각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유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다. 이들의 창의력과 열정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 웹진 <제3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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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각주:1]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장·한신대 교수/ 한백교회 교인)



풀뿌리에서부터 의견을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가게 되면 화석연료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 대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대단히 구조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발전 방식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강고한 이해관계 카르텔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발전 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셋째,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제조업 연소(미세먼지 66.6%, 초미세먼지 54.2%), 비도로 이동 오염원(미세먼지 12.5%, 초미세먼지 18.2%), 도로 이동 오염원(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14.5%), 에너지산업 연소(미세먼지 3.7%, 초미세먼지 4.7%) 등이다. 한편, 디젤 배기가스는 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적긴 하지만,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매우 크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디젤 배기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적인 우리나라 산업 및 에너지 소비구조와 생산방식, 토건중심적 개발 행태, 에너지 다소비적 생활양식 등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필요하다. 관료들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일이라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단시일 내에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둘째, 화석연료 중심의 카르텔은 지대추구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기반을 다져가는 매우 강고한 집단이어서 해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서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인구 2000만여명 중 연간 1144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앞으로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30년까지 더 지어지게 계획되어 있다. 전기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13년 이후 전력소비량 증가는 경제성장률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설비 예비율은 30%를 넘었으며, 신생 LNG발전소들의 가동률이 저조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온 힘을 다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왜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일까? 정부 스스로가 공언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급조해서 만들어낸 방안이 해외의 배출권을 사오겠다는 것이었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기는 이득은 사업자가 가져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또 있다. 국민연금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관련 회사채 약 2조원어치를 인수했고, 민자 석탄화력발전에 프로젝트 금융 대출을 제공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함으로써 세금을 축내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가? 누가 이런 투자를 결정한 것일까? 이것은 공공성을 도외시한 화석연료 카르텔의 지대추구적 행위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셋째, 우리는 아직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 제조업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1차 발생원에서 나오는 것을 1차 생성먼지라고 하며, 질소산화물 등이 수증기·오존·암모니아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2차 생성먼지라고 한다. 수도권의 경우는 2차 생성먼지가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2나 된다. 그런데 이 2차 생성먼지가 발생하는 과정이 너무나 다양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초미세먼지와 오존은 2015년부터 시행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야 비로소 관리대상물질이 되었다. 축적된 관리 경험이 너무 적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위치도 문제다.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도시 대기측정소 중 17개 측정소가 10m를 초과하는 위치에 있으며, 마포는 23m로 너무 높은 곳에, 성동과 송파는 각각 0.5m, 0.8m로 너무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실제로 숨쉬는 공기의 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간 차별도 있다. 2016년 8월 기준 한국의 총 262개소의 미세먼지 측정소 중 1000㎢당 서울은 41.3개소, 부산은 24.7개소, 인천은 14.3개소가 있는 반면, 강원도는 0.4개소, 경상북도는 0.7개소, 충청남도는 0.9개소로 나타난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마셔도 끄떡없는 체질인가?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의 신뢰성조차도 매우 낮은 셈이다.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2차 생성먼지 발생과정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및 공조 강화, WHO 권고수준까지 기준 강화,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학교에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어놓았다. 대체로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개편과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장애물이 가장 골치 아프다. 화석연료 카르텔들이 엄청나게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카르텔들이 공익이 아니라 오로지 사익을 위해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들의 지대추구적 행태를 중단시켜야만 한다. 서울시는 5월 말쯤 광화문 광장에서 3000여명이 모여서 대기질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대규모 원탁회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서울형 대기질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과학적이면서 외교적인 역량이 최대한 필요한 일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초연구에 투자를 해야 하고,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지역간 환경 협력이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모두 마음 편히 숨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웹진 <제3시대>

  1. 이 글은 주간경향에 2017. 5. 15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705151818231&code=11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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