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축소 기술’로서의 정치를 넘어서
- 공정사회 담론에 대한 단상

 

유승태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공정사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인터넷 글들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한나라당의 현기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던지는 순간 진보, 좌파세력에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폴리뉴스 2010.9.9)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런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정사회론’을 새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그런데 위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현 의원이 “공정보다는 ‘품격’이라든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화두를 던졌어야 했다”며, “품격이라는 것은 혜택을 본 사람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또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물론 기사를 더 읽어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정의로운 자기희생적인 모습의 공정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예비한, 지문 닳도록 손바닥 비비는 소리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공정사회’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를 묻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주장은 다소 엉뚱한 듯하면서도 어떤 핵심을 사유하게 해준다. ‘공정사회론’을 읽는 그의 독법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것’을 상상하기 위해 익숙하게 사용하는 독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다른 지점으로 논의를 옮겨가보자. 소위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거칠게 정리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주어진 몫’이란 자연적(=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판단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이 판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개인을 ‘몰역사적’인 자리에서 발견하려 하고, 개인이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주체로 구성된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점 때문에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덕’을 먼저 구축하고자 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 상호존중을 통해 정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서로 상반된 전제를 갖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론은 한국에서 이를 소비하는 담론 속에서 손쉽게 통합되고 있는 듯하다. 박세일 등의 학자들이 말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공통분모를 찾아 두 이론의 급진성을 탈각시키고 통치의 논리로 전환하는 동물적 감각이 엿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이론적 ‘통합’의 가능성은 두 이론을 수용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반(反)갈등주의’적 성향 때문에 애초에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대립이 정치철학적 관심에서 형성돼온 것을 생각할 때, 두 이론의 반갈등주의적 성향은 ‘정치’의 자리를 합의와 타협의 자리에서 발견하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치란 (자유주의자에게든, 공동체주의자에게든) ‘갈등축소의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실 속에서 많은 경우 갈등을 은폐하는 기술로 손쉽게 전환되고 그래서 그 근본에는 더 큰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호(제27호) 웹진의 시평 “길들여진 혀 - 공정사회 비판”[각주:1]에서 김진호는 ‘공정사회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에 “가난한 이가 ...(중략)... 왜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음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가난은 단지 가진 것이 없는 현상만이 아니라 ‘무력함’을 동반하기에 동등한 기회만으로 공정성, 곧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이 시평은, 정의를 둘러싼 근래의 논의들이 ‘무능력한’ 주체가 재생산되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유지되는 불공정한 사회의 문제에 해답을 주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는 데 그 함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한나라당 의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의 공정사회론 독법을 보면 ‘갈등축소 기술’로서의 정치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담론적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공정’을 ‘평등담론’과 등치시키고 그것을 좌파의 몫으로 분배했다. 그리고 ‘품위’는 ‘혜택을 본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몫으로 할당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으나 그가 대비시키고 있는 구도 상에서 이들은 성공한 우파를 지칭한다. 그는 ‘좌파’와 ‘성공한 사람’ 등의 동일성 혹은 정체성을 가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행위하게 됨을 전제하고 있다. 즉, 주체의 정치적 행위는 그의 정체성이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속성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담론 양식에서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체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그의 고유한 속성을 주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속성을 변경한다는 것은 주체의 경계를 해체하거나 속성이 변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이때 갈등축소 기술로서의 정치는 강자가 약자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 또는 주체 간의 차이를 은폐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기술과 동의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 속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만 공동체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갈등축소 기술’로서의 정치는 무력한 이들의 고통을 은폐함으로써 ‘불공정한 사회’를 정당화하는 기능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공되는 ‘공정한 기회’는 정작 그 기회를 누려야 할 주체가 침묵할 때에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는, 무능력한 이들을 재생산하는 '갈등축소 기술'을 넘어, 상대와의 근본적 적대를 은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와 공존 혹은 연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웹진 <제3시대>
 

 
  1. http://minjungtheology.tistory.com/22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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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5(일) 오전 11:00  천안살림교회 설교
본문: 고린도후서 3:4~6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꽤 오래 전부터 떠도는 이야기이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흉악해지다보니 지옥이 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급기야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천국측에서는 당연히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지옥측은 태연히 버팅기고 있었습니다. 천국측은 도리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측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뱃심으로 그렇게 버티는지 천국측이 다그쳐 묻자 지옥측은 세상의 유능한 변호사가 다 자기네 소속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응수했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법조인들을 폄훼할 할 의도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 곧 법적 논리가 지니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는 법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심오한 법철학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법적 논리가 지니는 결함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법적 논리는 그 나름의 일관된 논리와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덧붙여짐으로써 완결됩니다. 그 논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편에 유리한 조건에 따라 구성되며, 어떤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문화된 법조문에 의거해 그 시비가 비교적 분명히 가려질 수 있는 단서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명문화된 법조문으로 시비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차화되거나 아예 사상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은 진정한 의미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완벽한 논리의 재구성 성패 여하에 그 판결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법적 판결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강자에게는 충분히 배려되는 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배려되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사회적 유력인사나 재벌 등이 범죄나 비리를 범했을 때 직접적으로 범죄 사건을 구성하는 요인 말고도 사회적 기여도 등이 폭넓게 감안되어 당사자가 형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을 유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범했을 경우 그 동기나 정황 등이 충분히 헤아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좀도둑질만으로 완전히 인생의 행로가 뒤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법의 집행이 재력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법적인 논리 자체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에 덧붙여 그 집행이 재력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면 법이 곧 정의라는 통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정의를 보증해주는 것도 아니요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주는 것도 아니라면 그 법은 제도적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시로 법질서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고, 대법관은 ‘촛불재판’에 지침을 내려 개별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보장하기보다는 권력의 안위만을 보장하려는 의도와 직결되어 있는 사태들입니다.

국회에서는 ‘입법전쟁’이라는 이상한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법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을까요? 재벌의 언론사 소유를 가능케 하는 언론관계 법안들은 이미 통과되어 버렸고, 이 밖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및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어 있는 집회와 통신 관련법안, 재벌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주는 금산분리 법안, 출자총액 제한 완화 법안, 민생과 직결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폐지 법안, 수돗물 민영화 법안, 비정규직 법안 등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힘있는 이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힘없는 서민들을 더욱 옥죌 소지를 안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법의 집행도, 법을 만드는 일도 온통 힘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곧 정의라는 통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주는 사태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질서의 준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그것은 끽 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한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편으로 율법의 속박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와 대비되는 믿음의 자유를 역설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고린도후서 3:6).

오늘 본문 말씀은 일차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사도로서 고린도교회 교우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대목에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추천장 제도가 있지만, 그리스-로마 세계 안에서도 추천장이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와 고린도교회 교우들 사이에 문자로 된 그 어떤 추천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추천장을 내보여야 하는 관계도, 또는 추천장을 받아 그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사이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만큼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고린도교회 교우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고린도후서 3:3).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문자로 기록된 그 어떤 추천장이나 편지가 필요하지 않은 까닭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자로 기록된 문서를 말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율법의 조문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이라는 말은 율법과 믿음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바울의 일관된 논지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문자는 율법 조문, 곧 법률 조문을 뜻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의 현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제도적 폭력 내지는 제도적 테러의 결과입니다. 법 조문에 의거한 폭력이요 테러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 법의 운용과 집행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율법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남용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다 근본적으로 율법의 폐기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형식 그 자체, 법의 한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한적인 의미에서 법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따르는 삶을 구원의 희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법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영을 따르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모양을 띠는지는 끊임없이 물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자 할 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문자로서 법 조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고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은 제도나 법조문 또는 문자의 격식에 매여 사람을 소홀히 하거나 죽이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격식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격식에 앞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미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고린도후서 3:17~18).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모세의 율법을 대할 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서 너울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너울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제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에나 내맡겨져 굴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는 삶을 소망하며 진정한 삶의 용기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웹진 <제3시대>

* 천안살림교회 http://www.salr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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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3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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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준호
    2009.03.29 22:4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목사님 글 잘봤습니다. 은혜가 깔끔하네요^^

    - 부산에서 이준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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