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에 대하여

 

조병환
(본 연구소 회원)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밥을 먹고 다함께 뛰놀고 장난치고 서로 보고 웃으면서 한 교실에서 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만은 다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기에 많은 학교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교가 다같이 이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700억 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제도는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애국적 결단이라며 서울 시민의 세금 180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미리 부재자투표를 하고 해외출장을 떠났습니다. 나를 따라서 다같이 주민 투표에 참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주민투표라고 비판하는데도, 잘못된 투표라도 야당의 힘에 밀려서는 안 되니 이겨야 한다고 사생결단으로 투표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는 총선, 대선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기는 투표를 미리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는 이기거나 지거나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20%의 수입이 월 600만 원이라면, 하위 20%의 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6배 이상의 경제적 차이가 나서 현격한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유무상 구분을 가르는 중간층의 불균형 때문에 시민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같이 내는 세금으로 다같이 같은 밥을 먹자는 것이 무상급식 아닙니까? 이미 내놓은 세금으로 밥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 내고 먹는 아이, 돈 안 내고 먹는 아이로 갈라놓고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모른다고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아이들을 편 가르기 해서 배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라는 것입니까? 밀려오는 갖가지 파도와 엄청난 위험에 같이 대처하고 헤쳐나가는 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반대는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마침내 환영받지 못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서울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는 시민을 향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얼마 안 가서 발각됩니다.
발각 뒤에는 성난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가야 할 길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무상급식으로 가야 합니다. 서민의 복지를 뭉개버리는 제도는 시민들의 가슴을 얻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할말이 무엇입니까?
할말을 남기려면, 할말을 제대로 하려면
상식이 지배하도록 과감히 몰상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지금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밥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고, 병들면 치료 받고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해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국제 무대에서 존경 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만드는 기초작업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표를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한 표를 던지는 기본이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인이라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남북관계도 호전시켜 통일에 기여하고 국방도 튼튼하게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도 빚쟁이 나라가 되지 않고 경제가 바로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해서 총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나라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누구나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 죽고 나 살기 식 경쟁이 없어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큰 도둑놈 되는 악순환을 차단시켜 봉사체제가 이룩됩니다. 본전 뽑는 교육장치는 큰 도둑놈을 만듭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노동자가 저임금으로도 살 수 있어서 기업에 경쟁력이 생깁니다.
외국으로 싼 임금 찾아 돈 가지고 나가서 공장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잘못되면 내가 세금 더 내는 제도여서 서로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런 정치인의 위상은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치인이 바닥을 칠 때가 언제입니까?
1. 국민 세금 바로 쓰는 예산안이 아니어서 날치기 통과를 하는 데 동조하는 놈도 나쁘지만 주도한 놈은 사라져야 합니다.

2. 부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세금가지 감면해 주는 특혜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상 급식은 나라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정치인은 물러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건설업자에게 주는 특혜는 분양 잘 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미분양이 되면 별스런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데 미분양은 시장 기능에 맡겨서 싸게 분양해야 이익 날 때도 있고, 손해 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장기능 아닙니까? 건설업자가 사돈이라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 ‘부익부 빈익빈’이란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정책입니다.
환율을 떠받쳐서 대기업은 돈 벌고 국민은 물가고에 시달립니다. 주식은 개미들에게 별 볼일 없고 대기업이나 부자가 돈 버는 것입니다. 배당금 1위가 홍OO 사장이고, 그래서 14명이 100억 원 이상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대기업 사장이나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 주식도 경마도박과 같이 가정 파탄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자 이때부터 금리를 올립니다. 4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는 돈 벌어서 갚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그렇게 잘 되고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인 가운데도 그렇게 빚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앞으로도 빚을 줄 사람만 있으면 빚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빚은 자기를 결박한 포승줄입니다.
국가부채는 결국 잘 나가는 공기업 팔아서 갚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국채는 계속 더 뒤로 미루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빚을 져 놓은 정당이 상대 당을 향해 빚 문제를 거론합니다.
개인부채도 가진 것을 팔아야 갚을 수 있습니다.
팔 사람이 많아지면 부동산값이 떨어지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경제위기로 귀결되어 사람 살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긴 고난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 거액의 은행대출은 권력자가 개입되어 있기 일쑤입니다. 그런 대출은 돈 받기 어려운 대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구제금융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짜고 해먹었다는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돈을 지옥까지라도 쫓아가서 다 받아와야 합니다.
이런 재판은 판결이 너무 느려서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재건축도 기다리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사업처럼 속전속결로 해치우면 속이 시원할 텐데!
재건축의 부정은 조합장의 비리가 문제입니다.
도정법을 무시하고 조합원과의 약속인 정관을 어기는 것은 물론, 관리처분계획을 덮어놓고 자기 편리할 대로 마음대로 조합 운영을 합니다.
개최해야 할 회의는 1년 이상 안 하고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이사들과의 회의로 모든 것을 결의해서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3,000명이 넘는 조합원 총회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돈 5만 원씩 주어서 서면결의로 끝냅니다.
이런 조합을 지도 감독할 시장은 조합장과 한패가 되어 문제점을 하소연할 기회조차 안 주고, 시장실을 지키고 앉아 조합원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지도감독은 아예 없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은 조합원입니다!
큰돈 챙긴 놈은 누군지 모릅니다.

6. 세계 각국에서는 부자들이 세금 더 내겠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부자들이 생각해봐도 세금 더 내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자감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하면서 부자 아이들에게 밥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돈 안 내고 밥 먹는 가난한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부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큰돈인 세금은 감면해주고 쥐꼬리만 한 밥값은 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처사입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몰상식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복지에도 유상복지가 있습니까? 돈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복지가 필요합니다.
무상복지가 나라 망친다면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 없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무엇을 하는 정부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부자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로 연명해야 합니까.
그 부스러기 때문에 부자와 권력자의 말을 듣고 투표해서는 거지 신세를 못 면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민답게 최소한 밥은 같이 먹고 공부는 국가책임으로 시키고 조그마한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병나면 치료 받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힘써야 합니다.
투표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슴속에 꼭 새겨 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정치인에게 여, 야를 가릴 것 없이 표를 던지는 것만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이 던지는 한 표는 부자나 어떤 정치인의 말을 듣고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인을 자신이 선택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로 해결이 안 되면 부작용이 따르는 혁명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악순환입니다. 불행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같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데 함께 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합니다.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아니고 권력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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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조병환
(본 연구소 회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강압적 지배하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의 살길을 찾아 일본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가열차게 짓밟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모두 글깨나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해방이 된 뒤에도 이 반역의 무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역사가 되풀이되어 힘없는 국민은 주인만 바꾸어 섬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IMF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종합금융사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돈장사를 하다가 그 덫에 걸려 모든 국민이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IMF가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들의 비싼 이자에 못 견디고 좋은 기업을 헐값에 넘겨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지도층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잘 사는 선진국으로 가는 덫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덫은 국제자본인 부채입니다.
이 빚으로 집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세값이 올라 못살겠다고 하면 전세자금 빌려 가라고 하고,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학자금대출로 갖다 쓰라고 합니다.
기업인에게는 기업자금이 대출되고 은행은 높은 이자 받으니까 좋습니다. 아파트집단 대출은 은행들이 못해서 안달입니다. 정책담당자는 인기가 올라가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은행은 원래 돈벌이가 본업이긴 하지만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를 넘은 부실 대출에 서민들 돈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막 먹어버린 대출”, 받을 수 없는 대출들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힘깨나 쓰는 권력자가 개입한 은행 대출은 대부분 부실 대출로 국가 경제를 좀먹습니다.

금융위기가 무엇입니까? 극복방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책 담당자와 은행이 잘못한 것을 국민세금으로 땜질하는 것을 끝났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민을 못살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은행돈을 마구 먹어치운 도둑놈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상 같은 처벌은 물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간의 한없는 탐욕인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을 이용하여 대통령이 된 이명박 씨는 더 잘 살게 해준다더니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노사합의 후 노동자에게 가하는 고통은 인간성을 짓밟는 악행입니다.
노동자는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주체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상위 20%에게 가버리고 정부는 빚만 늘어가서는 좋은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 친토건정책, 부자 감세, 재벌특혜정책, 경인운하, 각종 전시장과 경기장 건설, 지자체의 호화 청사 건설 등은 모두 국고를 거덜나게 하는 일입니다.
부자나 재벌들은 정부가 가만히 놓아두어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온갖 특혜에 세금 감면까지 한 결과 15대 재벌들의 곳간에는 57조원의 보유금이 쌓이고 국고는 부채가 차지했습니다.

2010년 말 통계를 보면 정부도 국민도 모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1. 개인부채 937조 2,837억 원
2. 정부부채 
    지방자치부채 367조 1,016억 원
   
사회보장부채
3. 기업부채 1,286조 8,392억 원
    부채합계 2,586조 2,245억 원

부채가 명목국내총생산 1,172조 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개월 동안 국가부채가 수조 원 더 늘었습니다.

부자들의 재테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째, 주식을 통해서 불어난 돈이 13조 원 재산이 늘었고
둘째, 주식배당을 통해서 받은 돈은 홍석현 사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2,464 억원으로 제일 많고, 허정수 회장이 103억 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14명이 100억 원 이상의 주식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들은 또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10조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2007년 10월, 웃지못할 이건희 씨의 4조 5천억 원 비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자금이란 이익이 난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자금도 회사를 위해 사용하면 죄가 안 된다는 세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자금을 만드는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사건으로 고발당한 이건희 씨는 2,508억 원을 낼 테니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납부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재판 결과 국가에 납부할 돈은 277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씨가 다시 찾아간 돈이 2,281억 원입니다. 찾아간 그 돈은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판결을 한 판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삼성특검을 담당했던 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월영 판사는 전환사채 건으로 이건희 씨에게 130억 원 배상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사님도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 복권시켰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라는 뜻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탈법을 저지르면서 나라 위해 큰일을 하기보다는, 너와 내가 다같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민주사회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재벌들에게 턴키 방식 공사발주로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돈 버는 데는 귀재들인데 이들을 돕고 특혜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면 20%-30%는 공사대금이 줄어들 것인데도 턴키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국민이 내는 세금이 재벌들에게 손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돈에 혈안이 된 대기업은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서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집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돈은 상위 20%에게 가버리고 하위 20%와의 격차는 6.2배에 이릅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명품에만 눈을 돌리고 이웃의 고통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은 두터워진 것이 아니라 차츰 없어지고 서민층은 여전히 더 춥습니다. 너무 큰 빈부격차는 인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전셋값은 치솟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공공요금까지 덩달아 오르고, 개인 부채가 천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때에 금리까지 올립니다.
법인세는 25%에서 20%까지 내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전 국민이 골고루 납부하는 부가세는 왜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부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부채가 많아지지 않도록 일찍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개인부채가 천조 원이 된 후에야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미친 등록금에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 살인적인 사교육비,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수출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충실하게 내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탈법, 불법승계 비자금 등으로 들어가 버리고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삼성이 부담한 세금은 중소기업만도 못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파는 물건은 질도 좋지 않고 비싸기만 합니다.
이제 FTA 세계경제체제 속에서는 대기업들이 관세 없이 물건을 팔아먹는 길이 열려 수지가 맞게 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질 좋고 싸게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20%의 잔치는 너무나도 호화로운데 세금 올리자고 하면 서민층이 나서서 올리지 말자고 합니다. 서민층이 돈 많은 재벌들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 편에 서야 할 서민층은 재벌의 소리를 대변하듯 재벌들의 편에 서서 자기 아들딸들인 노동자들의 잘못만 말하고 규탄합니다.
그래서 노사합의 후에 노동자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누가 노동자로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재벌들 편에 서서 문제 생긴 기업을 돕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혹하게 막고 물대포와 곤봉으로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대포 뒤에 숨은 사장을 불러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나서주어야 함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 놓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네 맘대로 하라는 거지요.
뽑은 후에는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유린되어도 나만 괜찮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왜 늘어났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고로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은 곧 은행에다 월세를 내는 형태인데 많은 대출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팔지 않으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값은 몸부림을 치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집값 띄우는 정책으로 큰 대가만 지불하고 거품은 거품이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간의 채무도 주는 자는 받을 것을 생각해서 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그들의 주식값은 올라가지만 국고는 거덜 나고 빚만 늘어갑니다. 이제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쓸 만 한 기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신공항을 대통령 조카,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재벌들은 쓸 만한 기업 민영화시키는 데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보다 같은 나라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더 좋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대학을 법인화시키려 하는데, 법인화시켜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수출을 위해 환율 방어하다가 3조 5천억을 날렸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국가는 손해나고 대기업은 돈을 벌고’입니다.
4대강 사업도 사전 조치 없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22조 원이 넘는 공사를 그렇게 쉽게 해치우다 보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턴키식 발주로 해서 20-30%의 높은 공사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상위 20%가 하위 계층의 6배 이상의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결과가 어떨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이들은 외국산 명품 사들이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자만 늘리는 결과만 나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하위층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만이 해결책입니다.
이런 조치 없이는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 라는 아름다운 구호가 서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재벌들의 지배 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과거의 식민지 시절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국가 부채가 한계선을 넘어가면 돈을 받기 위해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이 국민의 허리띠 졸라매고 복지 줄이라고 소릴 지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하면 좋은 기업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GDP가 올라가도 서민복지가 줄어들고 국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면 그 정부는 위험수위에 이른 것입니다.
한번 높이 맛본 생활수준은 다시 내리기 힘듭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재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돈 빌려줄 것이니 좀더 편안하고 문화생활하면서 즐겁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갚기가 어렵겠다 싶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냅니다.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일상이 되고 맙니다.
국민과 정부가 충돌하고 국가제반시설이 파괴되고 자국민들끼리의 반목, 질시, 폭력이 자행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불특정다수인을 겨냥한 위험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모든 국민은 두려움과 큰 고통에 빠집니다.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 50%의 재산을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가 700억 원의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을 해결한다면 돈 가진 자의 긍지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부채처리 방법을 말해 보라고 말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수출실적 역대 최고라고 큰소리는 치는데, 복지는 줄어들고 중산층는 엷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지고 서민층은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합의가 중요하고 기본합의에 충실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기본합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1. 국민의 의식주 안정입니다. 의식주에 고통이 따르면 안됩니다.
2.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으로 돈 버는 세상은 안됩니다.
3. 사교육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그 돈을 국가가 받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교육이 사라집니다. 교육비가 투자가 된다면 많이 배운 자가 큰도둑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교육비 투자는 국가가 해야 됩니다.
4. 병 나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5. 노동자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좋은 기본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적어도 안정된 사회가 됩니다.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무리한 경쟁도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자가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삼대가 빌어먹으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입니까? 온전한 국가입니까?
국민이 국가에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야 애국심이 생깁니다.

기본합의는 잣대가 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투표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합의에 역행한 자는 퇴출시킬 것입니다.
정치의 방향이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국민소득 2만 불에 적정한 기본합의의 방향대로 완급을 좇아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 아닙니까?
한국에서의 위인은 죽은 뒤에 동상이나 세우고 그때 가서나 알아줍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살아 있을 때 알아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라야 합니다.
죽은 뒤에 되살리려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선거 한 번 해버리면 그만인 민주주의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4년짜리, 5년짜리 계획으로 자기를 위한 정치가의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투표의 기준은 전라도나 경상도가 아닙니다. 여당이나 야당도 아닙니다.
투표의 기준은 기본합의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합의에 충실하게 일하는지 감시가 중요합니다.
감시할 줄 모르면 주인 자격이 없습니다. 식민지나 신식민지시대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력 있게 기반을 쌓아 가야 합니다.
기본합의에 충실할 때 정치인의 위상을 올라가고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가야 할 앞길이 보일 것입니다.
노동자는 저임금에도 안심하고 기쁘게 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름은 평생고생이라는 딱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부자도 불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기본합의가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 모든 유력한 사람들도 기본합의에 충실하면 독재, 독단에서 해방됩니다.
권력도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입니다.
정치를 마음대로 하려고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돈을 마음대로 하려고 독재를 합니다.
국민은 독재하는 사람을 일단 큰 도둑놈으로 보고 물리쳐야 합니다.
권력을 구축해 놓아도 국민의 힘에 밀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자들도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몰상식을 추방합니다.

아무쪼록 기본합의가 불문율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져서 모든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 즐거운 세상살이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함께 공유해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웹진 <제3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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