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사회적 분열과 "비시민"의 출현에 대한 고찰(2)


- 민중신학과 탈식민주의의 결합을 통하여




 황용연

(Graduate Theological Union 박사과정,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객원연구원)


    1. 서론


    2.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의 "반공 민족주의"라는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붕괴

     (1) 남한의 반공 민족주의의 형성


     (2) 남한 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에 미친 미국의 영향 


     (3) 남한 사회의 사회적 균열의 시작 – ‘민중’의 출현

    근대화 이론은 남한 사람들의 경제적 근대화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근대화 이론에 근거하여,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이기백은 한국 역사를 ‘지배계급의 확장’의 역사로 파악하였으며, 그 귀결점이 ‘민중’이라고 주장했다.[각주:1] 이기백의 관점에서는, ‘민중’은 ‘자유민주주의의 주체’였으나, 민중신학에서는 그의 ‘민중’ 개념을 급진화하여 남한의 사회적 저항 전통으로서의 ‘민중 전통’을 정립하는 근거로 활용했다.[각주:2] 또한, 자본주의와 신분제 철폐 등의 맹아가 이미 조선 말기에 존재했었다는 내재적 근대화론을 주장한 역사학자 강만길 역시, ‘민중’을 한국사에서 그들의 저항을 통해 근대성을 진전시키는 주체로 규정했으며, [각주:3]민주화운동에도 이기백보다 더 열심히 참여했다. 

   민중은 잘 정의된 개념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모호성이 다양한 사회운동을 포괄하는 데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각주:4] 그래서, ‘민중’에는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 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 경제 발전의 이익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었다.[각주:5] 

   또한, 민중은 한국 민족의 ‘실체’로 이해되었는데,[각주:6] 이는 ‘민중’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었음을 시사한다.[각주:7] 이 때, 민중은 박정희 정부가 구축한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 민족주의의 주체로 상상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모호성과 더불어, 이 ‘한국 민족의 실체’라는 이해 또한, 민중 개념이 다양한 사회운동을 포괄할 수 있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민중을 ‘한국 민족의 실체’로 이해할 때, 이는 민중이 “식민주의, 외세 개입, 내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권위주의, 남한의 권위주의적 군사독재,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계속되는 대립과 갈등”[각주:8] 등의 한국 근대성의 부정적 효과에서 야기되는 ‘실패’[각주:9]를 직접 겪어온 주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던 저항 엘리트 대다수는, 민중이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달성할 생산력의 주체이나 한국 경제의 종속적 구조와 이 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억압당하고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기도 했는데,[각주:10] 김보현은 이런 견해를 이 저항 엘리트들이 박정희 정부와 근대화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각주:11] 이 때, 민중 개념은 남한 근대화 과정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긴 하나, 근대화의 긍정적 측면까지 거부하는 개념은 아니게 되며, 도리어 박정희 정부 하에서 남한 사람들이 경험하던 ‘종속적’ 근대화와는 다른 ‘진정한’ 근대화에 대한 욕망을 담고 있는 개념이 된다. 또한, 민중론자들은 민중과 맑스주의의 프롤레타리아를 구별하는데, 이 구별의 주 목적은 이들이 공산주의자라고 몰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지만,[각주:12] 동시에 이들이 일정하게 반공주의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각주:13] 

    여기서, 앞에서 지적한 민중 개념의 모호성을 남한 사회운동의 발전과정과 연관지어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남한 사회에서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까지의 사회운동이 붕괴한 이후, 흔히 ‘민중운동’이라고 불리우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의 사회운동이 새롭게 형성될 때, 이 운동들은 정당, 노동조합, 농협 등의 국가/시민사회의 제도 바깥에서 형성되게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논의한 대로, 남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근대화에 대한 의식과 담론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형성되는 동안, 그 담론들은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민중운동의 출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민중운동의 대표적 사건 중의 하나인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박정희 정부의 ‘종속적’ 근대화에 맞서는 이상적 근대화를 추구하던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자신들이 전태일이 분신하기 전에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태일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이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민주화 담론이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의 고통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다.[각주:14] 민중운동이 이렇게 국가/시민사회/학계의 제도 바깥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민중운동의 ‘외부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외부성’이 민중 개념이 ‘모호성’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민중 개념에 내재한 이러한 ‘외부성’은 남한 사회의 저항 담론이 앞에서 논의한 ‘미국의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하겠다.


     (4) 남한 사회의 내부 합의의 동요와 붕괴

     1979년 박정희의 죽음으로 그의 정권이 붕괴한 후,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광주 시민의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명의 시민이 학살당했다. 그 결과, 전두환 정권은 출발선부터 그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를 갖게 되었다. 또한, 광주항쟁 이후, 미국은 남한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진압과 학살을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의 후원자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반미운동이 한국 사회운동의 주요 주제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남한 사회 내의 미국의 헤게모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 남한 사회운동의 담론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호감도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생운동가들 중 상당수와 노동운동가들 중 일부는 남한 사회의 대안을 맑스주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등에서 찾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한 맑스주의 이데올로기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은 대다수의 사회운동가들 역시도, 반공주의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민족주의 성향의 통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남한 사람들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영합하여 헤게모니를 구축하려 했는데, 영합의 방법으로 선택된 것은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전두환이 그의 동료 노태우에게, 당시 민주화운동 측의 요구인 대통령 직선제를 하지 않고도 정권을 승계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두환의 이러한 시도는 6월 항쟁으로 좌절되었고,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으며, 그 직후 7월부터는 3개월간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 자유주의 야당과 사회운동의 분열로 인해1987년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또한 1991년 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맑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정부의 억압이 약해졌다. 이로 인해 1987년은 일반적으로 남한 사회의 민주화가 시작된 연도로 인정받고 있다.

     민주화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계속된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재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남한의 정부 통제 경제 시스템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다.[각주:15] 또한, 남한의 국제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재벌과 미국 등의 양편에서 시장개방과 규제철폐의 압력이 심대해졌다.[각주:16] 군사정부의 후계자들과 자유주의 야당 일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김영삼 정권은 “한국병 치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방경제와 세계화의 경향에 조응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 규제 철폐를 틈탄 재벌의 과잉투자와 과잉확장을 막을 수 없었다.[각주:17] 결국 1997년 김영삼 정권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IMF의 프로그램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붕괴는 양면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야당의 지도자이며 오랜 기간 ‘빨갱이’로 치부되기도 했던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 안에 ‘경제성장을 성취한 지도자’로 각인되어 있던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자유주의 세력의 첫 집권이었던 1997년 김대중의 집권은 반공발전주의의 합의에 근거한 과거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자유주의 정부조차도 IMF의 요구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수행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다.


     (5) 남한 민족주의의 분화와 분열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과 김대중의 집권이 있은 후,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양 편 모두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진영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다. 보수주의 진영이 박정희의 리더십에 대한 향수에 기반하여 자신들을 ‘산업화세력’이라 규정한 반면, 자유주의 진영은 자신들을 ‘민주화세력’이라 규정했다.

     이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의 주 이슈 중 하나는 과거사 문제였다. 친일 문제, 군사 정권 하에서의 의문사와 민간인 학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폭력/살인 등이 과거사 진상 규명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보수주의 정부의 악행들이 드러났고, 해방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지식인과 언론의 친일/친독재 행위들도 역시 드러났다. 그에 따라, 보수주의 진영의 많은 인물들이 자유주의 진영에 의해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통일세력’, ‘극우 보수주의자’ 등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 비난의 언어들은 그 비난 밑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임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비난에 직면한 보수주의 진영은 이 비난들이 자유주의 정부가 자신들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보수주의 진영은 반공주의를 강조하고,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 하에 북한에 대한 포용을 강조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정책이 된다는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남한의 첫 대통령인 이승만을 “친일파와 함께 정부를 수립한 대통령”으로 비판하고, 박정희를 “일본 제국의 괴뢰국가인 만주국 장교 출신 대통령”으로 비판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비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려는 불순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주의 진영의 이러한 비판들 중에, ‘뉴라이트’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일군의 지식인들의 시도를 살펴 볼 만 하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기본 이데올로기인 반일민족주의와 분리된 남한 역사를 성립시키려고 시도한다.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영훈은 남한의 현대사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반한 서구 문명의 수용사로 볼 것을 제안한다.[각주:18] 이영훈에 따르면, 일제 식민지 시대는 근대적 법률, 시장 경제, 근대적 관료제 등의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였으며,[각주:19] 이승만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이러한 근대적 유산들을 잘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반 위에 남한을 건국함으로써 오늘날 남한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각주:20] 반면 북한은 그 근대적 유산들을 “친일 잔재”라고 매도하며 거부하고 민족주의 기반 위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국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의 쇠망의 실마리를 열게 되었다.[각주:21] 하지만 이영훈이 보기에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는 것을 과도한 민족주의가 방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게 되었고,[각주:22] 심지어 민족주의의 명분 아래 북한 독재를 비판 없이 관용하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영훈의 제안은 ‘현재’의 번영을 명분 삼아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는 남한의 건국 과정이 현재 남한의 경제와 민주주의의 ‘성공’의 진정한 기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건국 과정을 정당화하려 한다. 또한, 이영훈은 남한이 북한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국민 국가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그가 남한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의 주장은 남한의 건국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남한 국가의 현재의 성공을 크게 강조함으로써, 민족주의의 대상에서 북한을 배제하고 남한에만 그 대상을 한정한 일종의 ‘남한 민족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훈의 주장은 종종 “친일 반민족주의”로 비난당하는데, 이는 그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긍정하기 때문이다. 이영훈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러한 비난이 벌어지는 상황은 남한 사람들 대다수의 민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데, 그 “민족주의”에 깔려있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주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 반민족주의”라고 비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르게 말하면, 남한 사람들의 민족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등이 쳔 꽝싱이 지적하듯이 그 자체로 냉전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온 측면[각주:23]을 밝히는 탈식민주의적 성찰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부터는 자유주의 진영 사람들의 민족주의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 시기의 변화는 주로 반미 이슈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2002년 미군의 군사 행동 중 부주의로 살해된 두 명의 소녀를 추모하는 촛불 시위가 남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 반미감정이 폭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그 반미감정은 소녀들을 살해한 미군이 한미간의 불평등한 행정협정으로 인해 한국 법정에서 심판되지 못함으로서 한국의 주권이 훼손되었다는 감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때의 반미감정은 그 동안 사회운동에서 견지되던 반미감정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자가 미국이 남한을 통제하고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지배자’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전자는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이 미국과 마땅히 가져야 할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감정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자유주의적 시민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자리잡게 되는 기원이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혈맹’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미국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

     

ⓒ 웹진 <제3시대>



  1. 이기백, 한국사신론(제2판, 서울: 일조각, 1976), 442. [본문으로]
  2.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서울: 한길사, 1983), 64-66 [본문으로]
  3. Brazinsky, Gregg.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184 [본문으로]
  4. Koo, Hagen.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143 [본문으로]
  5. Ibid. [본문으로]
  6.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38 [본문으로]
  7. Koo, ibid. [본문으로]
  8. 이남희 지음, 유리/이경희 옮김, 민중만들기(서울: 후마니타스, 2015), 25 [본문으로]
  9. 위의 책, 23. [본문으로]
  10.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울: 갈무리, 2006), 315~318 [본문으로]
  11. 위의 책, 321 [본문으로]
  12. Koo, ibid, 143 [본문으로]
  13. 김보현, 앞의 책, 323. [본문으로]
  14. 안병무, 앞의 책, 257~258 [본문으로]
  15.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서울: 책세상, 2011), 131 [본문으로]
  16. 위의 책, 133~137 [본문으로]
  17. 위의 책, 166 [본문으로]
  18.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서울: 기파랑, 2007), 318 [본문으로]
  19. 위의 책, 173~179 [본문으로]
  20. 위의 책, 233~249 [본문으로]
  21. 위의 책, 174 [본문으로]
  22. 위의 책, 315~316 [본문으로]
  23. 쳔 꽝싱, 제국의 눈(파주: 창비, 2003), 19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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