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의 힘] 문재인 정부, 환경에는 유독 취약하다(이상헌)
문재인 정부, 환경에는 유독 취약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장·한신대 교수/ 한백교회 교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토건개발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파도에 맞서서, 미약하나마 환경보호를 위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치명적 약점이 있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처음부터 있었다. 파괴적인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었던 ‘국민의 정부’나 뒤를 이었던 ‘참여정부’에서도 이런 약점은 크게 고쳐지지 않았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생각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약점이 적극 이용되었다.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환경영향평가는 졸속, 날림, 형식적 절차였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경기장 건설과정..
시선의 힘
2018. 2. 2.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