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의 힘]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조병환)

시선의 힘

by 제3시대 2011. 8. 25. 16:16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조병환
(본 연구소 회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강압적 지배하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의 살길을 찾아 일본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가열차게 짓밟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모두 글깨나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해방이 된 뒤에도 이 반역의 무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역사가 되풀이되어 힘없는 국민은 주인만 바꾸어 섬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IMF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종합금융사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돈장사를 하다가 그 덫에 걸려 모든 국민이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IMF가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들의 비싼 이자에 못 견디고 좋은 기업을 헐값에 넘겨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지도층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잘 사는 선진국으로 가는 덫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덫은 국제자본인 부채입니다.
이 빚으로 집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세값이 올라 못살겠다고 하면 전세자금 빌려 가라고 하고,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학자금대출로 갖다 쓰라고 합니다.
기업인에게는 기업자금이 대출되고 은행은 높은 이자 받으니까 좋습니다. 아파트집단 대출은 은행들이 못해서 안달입니다. 정책담당자는 인기가 올라가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은행은 원래 돈벌이가 본업이긴 하지만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를 넘은 부실 대출에 서민들 돈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막 먹어버린 대출”, 받을 수 없는 대출들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힘깨나 쓰는 권력자가 개입한 은행 대출은 대부분 부실 대출로 국가 경제를 좀먹습니다.

금융위기가 무엇입니까? 극복방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책 담당자와 은행이 잘못한 것을 국민세금으로 땜질하는 것을 끝났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민을 못살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은행돈을 마구 먹어치운 도둑놈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상 같은 처벌은 물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간의 한없는 탐욕인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을 이용하여 대통령이 된 이명박 씨는 더 잘 살게 해준다더니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노사합의 후 노동자에게 가하는 고통은 인간성을 짓밟는 악행입니다.
노동자는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주체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상위 20%에게 가버리고 정부는 빚만 늘어가서는 좋은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 친토건정책, 부자 감세, 재벌특혜정책, 경인운하, 각종 전시장과 경기장 건설, 지자체의 호화 청사 건설 등은 모두 국고를 거덜나게 하는 일입니다.
부자나 재벌들은 정부가 가만히 놓아두어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온갖 특혜에 세금 감면까지 한 결과 15대 재벌들의 곳간에는 57조원의 보유금이 쌓이고 국고는 부채가 차지했습니다.

2010년 말 통계를 보면 정부도 국민도 모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1. 개인부채 937조 2,837억 원
2. 정부부채
    지방자치부채 367조 1,016억 원
    사회보장부채
3. 기업부채 1,286조 8,392억 원
    부채합계 2,586조 2,245억 원

부채가 명목국내총생산 1,172조 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개월 동안 국가부채가 수조 원 더 늘었습니다.

부자들의 재테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째, 주식을 통해서 불어난 돈이 13조 원 재산이 늘었고
둘째, 주식배당을 통해서 받은 돈은 홍석현 사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2,464 억원으로 제일 많고, 허정수 회장이 103억 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14명이 100억 원 이상의 주식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들은 또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10조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2007년 10월, 웃지못할 이건희 씨의 4조 5천억 원 비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자금이란 이익이 난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자금도 회사를 위해 사용하면 죄가 안 된다는 세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자금을 만드는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사건으로 고발당한 이건희 씨는 2,508억 원을 낼 테니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납부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재판 결과 국가에 납부할 돈은 277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씨가 다시 찾아간 돈이 2,281억 원입니다. 찾아간 그 돈은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판결을 한 판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삼성특검을 담당했던 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월영 판사는 전환사채 건으로 이건희 씨에게 130억 원 배상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사님도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 복권시켰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라는 뜻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탈법을 저지르면서 나라 위해 큰일을 하기보다는, 너와 내가 다같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민주사회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재벌들에게 턴키 방식 공사발주로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돈 버는 데는 귀재들인데 이들을 돕고 특혜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면 20%-30%는 공사대금이 줄어들 것인데도 턴키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국민이 내는 세금이 재벌들에게 손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돈에 혈안이 된 대기업은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서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집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돈은 상위 20%에게 가버리고 하위 20%와의 격차는 6.2배에 이릅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명품에만 눈을 돌리고 이웃의 고통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은 두터워진 것이 아니라 차츰 없어지고 서민층은 여전히 더 춥습니다. 너무 큰 빈부격차는 인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전셋값은 치솟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공공요금까지 덩달아 오르고, 개인 부채가 천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때에 금리까지 올립니다.
법인세는 25%에서 20%까지 내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전 국민이 골고루 납부하는 부가세는 왜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부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부채가 많아지지 않도록 일찍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개인부채가 천조 원이 된 후에야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미친 등록금에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 살인적인 사교육비,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수출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충실하게 내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탈법, 불법승계 비자금 등으로 들어가 버리고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삼성이 부담한 세금은 중소기업만도 못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파는 물건은 질도 좋지 않고 비싸기만 합니다.
이제 FTA 세계경제체제 속에서는 대기업들이 관세 없이 물건을 팔아먹는 길이 열려 수지가 맞게 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질 좋고 싸게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20%의 잔치는 너무나도 호화로운데 세금 올리자고 하면 서민층이 나서서 올리지 말자고 합니다. 서민층이 돈 많은 재벌들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 편에 서야 할 서민층은 재벌의 소리를 대변하듯 재벌들의 편에 서서 자기 아들딸들인 노동자들의 잘못만 말하고 규탄합니다.
그래서 노사합의 후에 노동자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누가 노동자로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재벌들 편에 서서 문제 생긴 기업을 돕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혹하게 막고 물대포와 곤봉으로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대포 뒤에 숨은 사장을 불러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나서주어야 함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 놓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네 맘대로 하라는 거지요.
뽑은 후에는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유린되어도 나만 괜찮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왜 늘어났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고로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은 곧 은행에다 월세를 내는 형태인데 많은 대출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팔지 않으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값은 몸부림을 치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집값 띄우는 정책으로 큰 대가만 지불하고 거품은 거품이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간의 채무도 주는 자는 받을 것을 생각해서 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그들의 주식값은 올라가지만 국고는 거덜 나고 빚만 늘어갑니다. 이제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쓸 만 한 기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신공항을 대통령 조카,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재벌들은 쓸 만한 기업 민영화시키는 데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보다 같은 나라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더 좋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대학을 법인화시키려 하는데, 법인화시켜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수출을 위해 환율 방어하다가 3조 5천억을 날렸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국가는 손해나고 대기업은 돈을 벌고’입니다.
4대강 사업도 사전 조치 없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22조 원이 넘는 공사를 그렇게 쉽게 해치우다 보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턴키식 발주로 해서 20-30%의 높은 공사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상위 20%가 하위 계층의 6배 이상의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결과가 어떨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이들은 외국산 명품 사들이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자만 늘리는 결과만 나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하위층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만이 해결책입니다.
이런 조치 없이는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 라는 아름다운 구호가 서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재벌들의 지배 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과거의 식민지 시절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국가 부채가 한계선을 넘어가면 돈을 받기 위해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이 국민의 허리띠 졸라매고 복지 줄이라고 소릴 지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하면 좋은 기업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GDP가 올라가도 서민복지가 줄어들고 국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면 그 정부는 위험수위에 이른 것입니다.
한번 높이 맛본 생활수준은 다시 내리기 힘듭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재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돈 빌려줄 것이니 좀더 편안하고 문화생활하면서 즐겁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갚기가 어렵겠다 싶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냅니다.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일상이 되고 맙니다.
국민과 정부가 충돌하고 국가제반시설이 파괴되고 자국민들끼리의 반목, 질시, 폭력이 자행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불특정다수인을 겨냥한 위험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모든 국민은 두려움과 큰 고통에 빠집니다.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 50%의 재산을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가 700억 원의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을 해결한다면 돈 가진 자의 긍지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부채처리 방법을 말해 보라고 말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수출실적 역대 최고라고 큰소리는 치는데, 복지는 줄어들고 중산층는 엷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지고 서민층은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합의가 중요하고 기본합의에 충실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기본합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1. 국민의 의식주 안정입니다. 의식주에 고통이 따르면 안됩니다.
2.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으로 돈 버는 세상은 안됩니다.
3. 사교육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그 돈을 국가가 받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교육이 사라집니다. 교육비가 투자가 된다면 많이 배운 자가 큰도둑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교육비 투자는 국가가 해야 됩니다.
4. 병 나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5. 노동자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좋은 기본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적어도 안정된 사회가 됩니다.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무리한 경쟁도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자가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삼대가 빌어먹으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입니까? 온전한 국가입니까?
국민이 국가에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야 애국심이 생깁니다.

기본합의는 잣대가 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투표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합의에 역행한 자는 퇴출시킬 것입니다.
정치의 방향이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국민소득 2만 불에 적정한 기본합의의 방향대로 완급을 좇아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 아닙니까?
한국에서의 위인은 죽은 뒤에 동상이나 세우고 그때 가서나 알아줍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살아 있을 때 알아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라야 합니다.
죽은 뒤에 되살리려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선거 한 번 해버리면 그만인 민주주의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4년짜리, 5년짜리 계획으로 자기를 위한 정치가의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투표의 기준은 전라도나 경상도가 아닙니다. 여당이나 야당도 아닙니다.
투표의 기준은 기본합의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합의에 충실하게 일하는지 감시가 중요합니다.
감시할 줄 모르면 주인 자격이 없습니다. 식민지나 신식민지시대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력 있게 기반을 쌓아 가야 합니다.
기본합의에 충실할 때 정치인의 위상을 올라가고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가야 할 앞길이 보일 것입니다.
노동자는 저임금에도 안심하고 기쁘게 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름은 평생고생이라는 딱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부자도 불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기본합의가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 모든 유력한 사람들도 기본합의에 충실하면 독재, 독단에서 해방됩니다.
권력도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입니다.
정치를 마음대로 하려고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돈을 마음대로 하려고 독재를 합니다.
국민은 독재하는 사람을 일단 큰 도둑놈으로 보고 물리쳐야 합니다.
권력을 구축해 놓아도 국민의 힘에 밀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자들도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몰상식을 추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