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기본권 주체, 국민을 넘어 '사람'으로(김진호)
기본권 주체, 국민을 넘어 '사람'으로 김진호 (본 연구소 연구실장) 시리아-팔레스티나의 약소국이던 고대 유다국은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까지 60여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번영기를 맞았다. 한데 이 시기 소농은 몰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소농친화적인 개혁세력이 결속했다. 그리고 그들이 자원을 독과점해온 귀족 친화적 세력을 누르고 권력을 쟁취했다.2016~2017년 한국의 촛불대중처럼 소농세력의 집합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정부가 들어섰다. 우리는 요시야 왕실이 추진한 성문법전에 대해 알고 있다. 성서의 ‘신명기’가 바로 그것이다. 필경 이것은 이후 거의 1000년 동안 조금씩 첨삭된 결과물이겠지만, 그럼에도 이 문서에는 요..
시평
2018. 3. 2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