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의 눈] 모병제가 사고를 막아준다고? (백승덕)
모병제가 사고를 막아준다고? 백승덕*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모병제를 추진하자고 나서면서 내놓은 이유다.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면 사병월급을 200만원씩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권도전 선언을 했던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뭇 합리적인 계산이기는 하다. 인구는 줄고 병영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지금처럼 관성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모병제가 훨씬 합리적이라는 셈법은 이제 웬만큼은 상식이 된 모양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모병제 이행 공약을 내놓았다가 아슬아슬하게 낙선했다. 정의당은 아예 ‘한국형 모병제’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쪽 모병제론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종..
비평의 눈
2016. 9. 6.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