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의 힘] 무상급식 투표에 대하여 (조병환)

무상급식 투표에 대하여

 

조병환
(본 연구소 회원)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밥을 먹고 다함께 뛰놀고 장난치고 서로 보고 웃으면서 한 교실에서 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만은 다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기에 많은 학교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교가 다같이 이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700억 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제도는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애국적 결단이라며 서울 시민의 세금 180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미리 부재자투표를 하고 해외출장을 떠났습니다. 나를 따라서 다같이 주민 투표에 참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주민투표라고 비판하는데도, 잘못된 투표라도 야당의 힘에 밀려서는 안 되니 이겨야 한다고 사생결단으로 투표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는 총선, 대선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기는 투표를 미리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는 이기거나 지거나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20%의 수입이 월 600만 원이라면, 하위 20%의 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6배 이상의 경제적 차이가 나서 현격한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유무상 구분을 가르는 중간층의 불균형 때문에 시민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같이 내는 세금으로 다같이 같은 밥을 먹자는 것이 무상급식 아닙니까? 이미 내놓은 세금으로 밥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 내고 먹는 아이, 돈 안 내고 먹는 아이로 갈라놓고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모른다고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아이들을 편 가르기 해서 배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라는 것입니까? 밀려오는 갖가지 파도와 엄청난 위험에 같이 대처하고 헤쳐나가는 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반대는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마침내 환영받지 못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서울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는 시민을 향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얼마 안 가서 발각됩니다.
발각 뒤에는 성난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가야 할 길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무상급식으로 가야 합니다. 서민의 복지를 뭉개버리는 제도는 시민들의 가슴을 얻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할말이 무엇입니까?
할말을 남기려면, 할말을 제대로 하려면
상식이 지배하도록 과감히 몰상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지금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밥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고, 병들면 치료 받고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해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국제 무대에서 존경 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만드는 기초작업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표를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한 표를 던지는 기본이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인이라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남북관계도 호전시켜 통일에 기여하고 국방도 튼튼하게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도 빚쟁이 나라가 되지 않고 경제가 바로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해서 총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나라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누구나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 죽고 나 살기 식 경쟁이 없어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큰 도둑놈 되는 악순환을 차단시켜 봉사체제가 이룩됩니다. 본전 뽑는 교육장치는 큰 도둑놈을 만듭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노동자가 저임금으로도 살 수 있어서 기업에 경쟁력이 생깁니다.
외국으로 싼 임금 찾아 돈 가지고 나가서 공장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잘못되면 내가 세금 더 내는 제도여서 서로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런 정치인의 위상은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치인이 바닥을 칠 때가 언제입니까?
1. 국민 세금 바로 쓰는 예산안이 아니어서 날치기 통과를 하는 데 동조하는 놈도 나쁘지만 주도한 놈은 사라져야 합니다.

2. 부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세금가지 감면해 주는 특혜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상 급식은 나라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정치인은 물러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건설업자에게 주는 특혜는 분양 잘 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미분양이 되면 별스런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데 미분양은 시장 기능에 맡겨서 싸게 분양해야 이익 날 때도 있고, 손해 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장기능 아닙니까? 건설업자가 사돈이라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 ‘부익부 빈익빈’이란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정책입니다.
환율을 떠받쳐서 대기업은 돈 벌고 국민은 물가고에 시달립니다. 주식은 개미들에게 별 볼일 없고 대기업이나 부자가 돈 버는 것입니다. 배당금 1위가 홍OO 사장이고, 그래서 14명이 100억 원 이상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대기업 사장이나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 주식도 경마도박과 같이 가정 파탄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자 이때부터 금리를 올립니다. 4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는 돈 벌어서 갚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그렇게 잘 되고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인 가운데도 그렇게 빚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앞으로도 빚을 줄 사람만 있으면 빚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빚은 자기를 결박한 포승줄입니다.
국가부채는 결국 잘 나가는 공기업 팔아서 갚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국채는 계속 더 뒤로 미루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빚을 져 놓은 정당이 상대 당을 향해 빚 문제를 거론합니다.
개인부채도 가진 것을 팔아야 갚을 수 있습니다.
팔 사람이 많아지면 부동산값이 떨어지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경제위기로 귀결되어 사람 살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긴 고난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 거액의 은행대출은 권력자가 개입되어 있기 일쑤입니다. 그런 대출은 돈 받기 어려운 대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구제금융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짜고 해먹었다는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돈을 지옥까지라도 쫓아가서 다 받아와야 합니다.
이런 재판은 판결이 너무 느려서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재건축도 기다리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사업처럼 속전속결로 해치우면 속이 시원할 텐데!
재건축의 부정은 조합장의 비리가 문제입니다.
도정법을 무시하고 조합원과의 약속인 정관을 어기는 것은 물론, 관리처분계획을 덮어놓고 자기 편리할 대로 마음대로 조합 운영을 합니다.
개최해야 할 회의는 1년 이상 안 하고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이사들과의 회의로 모든 것을 결의해서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3,000명이 넘는 조합원 총회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돈 5만 원씩 주어서 서면결의로 끝냅니다.
이런 조합을 지도 감독할 시장은 조합장과 한패가 되어 문제점을 하소연할 기회조차 안 주고, 시장실을 지키고 앉아 조합원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지도감독은 아예 없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은 조합원입니다!
큰돈 챙긴 놈은 누군지 모릅니다.

6. 세계 각국에서는 부자들이 세금 더 내겠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부자들이 생각해봐도 세금 더 내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자감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하면서 부자 아이들에게 밥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돈 안 내고 밥 먹는 가난한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부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큰돈인 세금은 감면해주고 쥐꼬리만 한 밥값은 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처사입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몰상식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복지에도 유상복지가 있습니까? 돈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복지가 필요합니다.
무상복지가 나라 망친다면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 없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무엇을 하는 정부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부자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로 연명해야 합니까.
그 부스러기 때문에 부자와 권력자의 말을 듣고 투표해서는 거지 신세를 못 면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민답게 최소한 밥은 같이 먹고 공부는 국가책임으로 시키고 조그마한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병나면 치료 받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힘써야 합니다.
투표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슴속에 꼭 새겨 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정치인에게 여, 야를 가릴 것 없이 표를 던지는 것만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이 던지는 한 표는 부자나 어떤 정치인의 말을 듣고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인을 자신이 선택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로 해결이 안 되면 부작용이 따르는 혁명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악순환입니다. 불행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같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데 함께 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합니다.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아니고 권력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 웹진 <제3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