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제3시대>

개혁이 여전히 먼 이유 하나 김진호 (본 연구소 연구실장) 1700만 촛불시민이 제기한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답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 첫해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사람을 한갓 도구’로 취급해왔던 것들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었다. 물론, 정권을 잃었음에도, 사회 구석구석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적폐세력들이 제도권력을 쥐고 있기에 빠른 개혁의 속도에도 여전히 전체 사회는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갈 길이 먼 것은 적폐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제도들 때문만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개혁 슬로건, 그것을 전유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슬로건에 열렬히 환호했던 우리의 심상(心想)에 ..

시평 2018. 2. 2. 13:28

문재인 정부, 환경에는 유독 취약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장·한신대 교수/ 한백교회 교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토건개발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파도에 맞서서, 미약하나마 환경보호를 위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치명적 약점이 있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처음부터 있었다. 파괴적인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었던 ‘국민의 정부’나 뒤를 이었던 ‘참여정부’에서도 이런 약점은 크게 고쳐지지 않았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생각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약점이 적극 이용되었다.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환경영향평가는 졸속, 날림, 형식적 절차였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경기장 건설과정..

시선의 힘 2018. 2. 2. 13:27